건강보험 작년 3조6천억 흑자…적립금 8조2천억_라스베가스 슬롯 앱 결제 방법_krvip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6천억원의 흑자를 내고 누적 적립금도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담배 때문에 지출하는 진료비 규모가 1조7천억원에 이른다며 담배회사에 대한 '흡연피해 배상 소송'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요 현안 추진계획'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45조1천733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8% 늘어난 규모이다. 반면 지출은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국민의 의료 이용량이 줄면서 41조5천287억원으로 7%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당기 수지는 3조6천446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8조2천203억원으로 불었다. 다만, 미청구 진료비 5조3천192억원을 부채에 반영하면, 실제 재정 여력은 2조9천11억원 정도로 봐야 한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작년 4천560억원의 흑자가 더해져 누적적립금이 1조7천908억원까지 늘었다. 담배사 상대 흡연피해 소송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보험료를 통해 담배로 인한 진료비 1조7천억원을 매년 부담하는데, 흡연에 따른 진료비 낭비는 복지재정 누수의 대표적 사례이므로 소송 방침을 정했다"며 의원들에게 취지를 설명했다. 공단은 소송 규모에 대해 "1992~2012년 흡연력에 따라 2003~2012년 지출된 건강보험 추가 진료비 규모를 분석 중"이라며 "최대한 인정 가능한 손해액을 산출, 법률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획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을 지원하는 업무도 올해 공단의 주요 과제로 보고했다. 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일용근로소득 등(양도·퇴직·상속·증여소득 제외)을 확보한 결과 소득자료 보유 가구 비율이 80.8%에서 92.2%로 높아졌다"며 "이 자료를 토대로 전체 가구에 대한 새로운 보험료 부과 체계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추진 현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