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사업 부정 수급액 4,400여억 원”_경품으로 돈을 벌다_krvip

보건복지와 교육 분야의 재정 누수 규모가 4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와 교육 분야의 정부 복지사업 91개를 점검한 결과 4천 4백여억 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 6천210명이 비상장 주식을 보유해 자격이 없는데도 기초연금 38억여 원이 이들에게 부당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467명은 상가 등 임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33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기초생활 수급자 천387명은 월 소득이 일정액을 넘었는데도 해당 기관이 소득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이들에게 49억여 원이 부당 지급됐습니다.

국가유공자 만 6천684명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정기 수급 자격 조사 과정에서 누락돼 의료급여 50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국가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았는데도 이를 검증하는 장치가 없어 국가장학금과 대출금 552억 원이 이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부당 지급된 복지급여를 환수하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