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문제의 국방부 군수본부는 연간 5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이 사용하는 모든 물자는 이곳에서 구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일처리 체계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성역으로까지 치부가 되면서 비리사건이 날 때마다 그것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해 왔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김의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의철 기자 :
이번에 드러난 무기도입 사기사건은 우리나라 군수체계의 허점에 극히 일부분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된 포탄을 수입하려 했다는 점, 프랑스에서는 생산된 적이 없는 포탄을 프랑스 중개상에게 맡긴 것도 우리나라 무기구입 체계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군수분야는 연간 5조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쓰면서도 그동안 성역으로 치부돼 예산 낭비가 많았다는 것이 군 주변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방부는 실무자를 문책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해 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포탄수입 관련 지휘체계도 군수본부장을 정점으로한 엄격한 상하보고 체계가 있는데도 국방부는 실무자만 구속시켰습니다.
현재 군수본부에서는 무기에 관한 전문 지식도 없이 한 사람당 1년에 7-80건씩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무기도입에 관한 정보를 무기 중개상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중개상들과의 담합 가능성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만원 (군사 평론가) :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또 업무가 상호연결이 안되고 그래서 누구의 주머니에도 들어가지 않지만은 엄청난 예산이 증발이 된다.
김의철 기자 :
국방 전문가들은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군수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견제 장치도 마련해 부정과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수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