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단체 “소액대출 가산금리 부당”…“시장 논리일 뿐”_포커 열 가방_krvip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은 소액 대출과 창구 대출에 대한 은행의 가산금리를 “불평등을 조장하는 금융 약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오늘(27일) “대출금액이 적으면 금리가 최대 0.72%포인트(p)가 가산되고,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비대면 신청보다 1%p 가까운 금리가 가산된다”며 은행이 금융 취약계층에 원가로 보기 어려운 벌칙적 금리를 매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제시한 한 시중은행의 일일금리표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 대출금액을 2,000만 원 미만, 2,000만∼5,000만 원 미만, 5,000만∼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이어 1억 원 미만 대출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액이 낮은 순서대로 0.72%p, 0.21%p, 0.06p%를 금리에 가산하고, 전세대출에는 0.70%p, 0.36%p, 0.11%p를 가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행을 위한 고정적인 오퍼레이션(작업) 비용은 대출 금액이 크든 작든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자금 규모가 클수록 평균적인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소액 대출의 금리가 높은 부분은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또, 은행의 핀테크, 디지털 기술 도입에 대해 “디지털 금융에 취약해 창구를 찾는 금융소비자를 금리로 차별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술적으로 비대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어 창구에서 신청하는 대출까지 금리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