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값비싼 교훈 ‘합의’ _근육량을 늘리는 데 좋은 탄수화물_krvip

<앵커 멘트> 천성산 터널공사 논란은 앞으로 이런 대형국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줬습니다. 연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성산 터널 공사는 2차례의 중단으로 1조원 가까운 국가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15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던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2년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외곽 사패산 터널공사까지 감안하면 국책사업을 둘러싼 분쟁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입니다. 국책사업의 잇딴 표류는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공약에 의한 조급한 추진으로 의견수렴이나 환경 평가에 소홀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국책사업에 앞서 국가의 적극적인 환경 보호 의무를 분명히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건 극단적 단식투쟁으로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시킨 점과 정책적 현안까지 법정으로 끌고가는 이른바 '사법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영천 (서울시립대 법정대학장) : "소송 보다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 모색해야..." 국책사업에 대한 소송분쟁은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국책사업 결정에 앞선 다양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홍배 (변호사) : "환경 영향 평가 등에 소수자의 의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바꿔야..." 국토개발과 환경보호 모두 중대한 시대적 명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갈등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정책결정의 새로운 합의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