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부 60년사 정리 책자 발간_잭팟 승리하는 방법_krvip

대법원이 사법부의 60년 역사를 정리한 700 쪽 분량의 '역사속의 사법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책에서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개화기부터 출범 60주년을 맞은 지난 2008년까지의 사법부 제도 변화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 책자를 보면, 지난 1957년에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99.2%에 이르렀으나, 지난 2008년엔 75.5%로 낮아진 사실 등 각종 재판 관련 통계와 주요 소송의 뒷얘기 등이 기술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사의 전체 맥락 안에서 사법제도의 변천과 과거 판결들의 역사적 의미를 밝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