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주군의회 前의장 무죄취지 파기환송_카지노에 돈을 걸면_krvip

대법원 1부는 골프장 인허가 청탁과 함께 시행사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환 전 여주군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시행사 대표와 평소 잦은 금전거래를 해왔고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세금 납부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차용금이 아닌 뇌물로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06년 경기 여주군 모 골프장의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골프장 시행사 대표로부터 모두 5억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뒤, 1,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